▲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 권한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정부가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안 마련에는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의 숙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는 그동안 검찰 개혁 논의의 주요 변수였다. 정부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여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당정이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에 사실상 뜻을 모으면서 검찰 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과 수사 체계 변화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