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투자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담당할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위한 법정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 9명과 정책금융기관·민간 전문가 등 위촉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임시 추진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임시 체계는 종료되고, 사업관리위가 공식적인 검토 기구 역할을 맡게 됐다.

사업관리위는 산업부 산하에서 대미 투자 결정 과정의 첫 번째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 추진 여부와 재원 관리, 송금 등을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와 달리, 사업관리위는 후보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검토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 운영 체계와 기존 임시 추진체계 업무 승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기존 검토 작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고, 신규 체계를 기반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존에 논의된 대미 투자 후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향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미투자가 국내 기업과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