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라며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을 포괄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집을 여러 채 사서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 목적의 보유에는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 유인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민간 부채 규모가 2000조원 수준에 이르러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와 금융 제도 정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투자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투자소득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등 우리 사회가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신축과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문제는 7월께 정리하고, 공급 확대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