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7일 SNS를 통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설명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의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선거 직후 청와대가 보였던 태도와는 결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그러나 여론이 빠르게 악화되자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고,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를 요구하면서 선관위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