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R&D 생태계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AI다. 정부는 독자 AI 모델 개발과 국가 AI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스탠퍼드대 AI 지수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AI 경쟁력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 1월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했다. 독자 AI 모델은 이미 반도체 공장과 정부 행정망,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산업과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AI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37곳에서 69곳으로 확대됐고, 교육 인원도 91만 명에서 13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처음 개최한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3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초연구 예산은 2조7400억원으로 늘었고, 신규 과제 수는 지난해 3772개에서 올해 7022개로 확대됐다. 연구 현장의 숙원으로 꼽혀온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8년 만에 폐지됐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손질했다.
정부는 연구비 자율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게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섰다.
미래 인재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석사 우수장학금 수혜자는 1000명에서 1625명으로 확대됐고, 박사 우수장학금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 명이 국내 연구 현장으로 유치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됐다.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고령층을 위한 음성·문자 서비스 지원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AI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AI 3대 강국' 목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반도체와 소형모듈원전(SMR), 휴머노이드, 양자기술,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대형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이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정책 간 연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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