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교육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전국민 대상 캠페인 확대와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별 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부산시는 고립·은둔 가구 지원 공간인 ‘마음점빵’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 문제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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