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형태다.
박홍근 장관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영향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투입된다. 이 중 4조8000억원이 피해지원금으로 배정됐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21만 명에게 1인당 45만~6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이어 2차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특별) 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 인구감소(우대) 지역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1차가 4월 말, 2차가 6월 말로 예상되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설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 약 20만 가구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대해서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소비 회복을 견인하는 ‘긴급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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