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수출 제한과 유통 통제라는 고강도 조치를 통해 공급망 안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나프타의 원칙적 수출 금지와 내수 우선 공급 체계를 가동했다. 앞서 정부는 해당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긴급 시행에 들어갔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 반도체·자동차·플라스틱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 걸쳐 쓰이는 핵심 물질이다. 특히 국내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이 가운데 77%가 중동산에 집중돼 있어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중동발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원자재 부족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나프타의 흐름을 사실상 ‘관리 대상 자원’으로 전환했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생산·도입·재고·판매 현황을 매일 보고해야 하며, 매점매석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정유사의 반출량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직접 판매 및 재고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역시 엄격히 통제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국내 공급에 우선 배정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는 사실상 나프타를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배분 체계를 도입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생산 확대 명령과 함께 특정 기업에 대한 공급 지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자원 구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공급망 관리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중동 정세의 향방에 따라, 이러한 비상 조치가 일시적 대응에 그칠지, 보다 구조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