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다만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의 하락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1,911.1원으로 7.9원 내려 사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역시 하락 흐름을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18.9원으로 전날보다 8.1원 떨어졌고, 경유 가격은 1,922.7원으로 13.5원 하락했다.

이번 가격 하락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휘발유 L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석유시장 관리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이 운영돼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4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9.2% 급등했다. 종가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국제유가 상승 배경에는 중동 긴장 고조가 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인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리스크가 확대된 영향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번 최고가격제는 단기적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왜곡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공급가격 상한이 설정되면 정유사와 유통업체의 마진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축소나 유통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과 실제 원가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하락세가 정책 효과로 나타난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제유가 상승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