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로 불려온 교복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장형 교복 폐지를 권고하고 생활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복 품목 간소화와 품목별 상한가 도입 등 구조적 개선책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별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분석해 가격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교복비 부담이 커진 원인으로 정장형 교복 자체보다 생활복·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이 지목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지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생활복과 체육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부담이 발생해 왔다.

지원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 유형과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 지원 대신 현금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필요한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장형 교복 폐지는 교육청 권고 사항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일괄 폐지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교복 시장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일부 대형 업체가 전국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생산자 협동조합을 교복 공급업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브랜드 창설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복업체 간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