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입법 지연 우려 표명…“국익 우선 정치 필요”

유기효 기자 | 기사입력 2026/02/10 [15:29]

이재명 대통령, 입법 지연 우려 표명…“국익 우선 정치 필요”

유기효 기자 | 입력 : 2026/02/10 [15:29]

▲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경쟁 심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적극 설득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과 방역, 산불 예방 대책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통상 협상 지원과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확보 등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국가 간 경쟁 심화를 언급했다. 이어 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특히 대외 관계 대응에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부처에는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 부탁해서라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국민 안전 대책도 강조했다. 관계 부처에는 비상 대응체계를 다층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확산 중인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 대규모 인구 이동 시기에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1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도 입산이나 소각 작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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