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유통 비중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이 시간대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어,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유통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